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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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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1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00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7431
  재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9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314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2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7.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7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6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해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03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8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24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9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361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616
  재요양급여신청처분취소
   재요양급여신청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26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2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06
  재요양신청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신청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38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34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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